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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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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태평양
2
소망
1
화우
1
남산
1
보람
# 변호사 (상위 10)
2
송동원
2
박재권
1
전해청
1
임형욱
1
정호영
1
임상헌
1
박영식
1
전종민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09다97628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1하,1598]
손해배상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사도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-336, 2011. 6. 27., 기각
○○구역 제2ㆍ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일부취소 및 변경청구
○○구역제2/3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및변경청구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2010년
3. 서울고등법원 2010. 3. 17. 선고 2009누15809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유재산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지방세법
지방재정법
행정소송법
2009년
4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6다18174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9하,1189]
채무부존재확인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행정소송법
2008년
5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7두24289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08하,1805]
변상금부과처분취소
국유재산법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2007년
6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31. 선고 2007누12257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변상금부과처분취소
국유재산법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도시계획시설의결정·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2006년
7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9. 선고 2005나12119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국유재산법
도시계획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주택건설촉진법
지방재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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